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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는 전파매개행위죄 합헌 판결에 부쳐

[논평]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는 전파매개행위죄 합헌 판결에 부쳐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며 처벌해왔던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위헌성에 대해 대책을 요구한다. 전파매개행위죄는 HIV가 전파되지 않아도, 동의와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HIV감염인이 그저 ‘콘돔없는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하는 비과학적이고 후진적인 시대의 악법이다. HIV감염인이 꾸준히 치료를 받아 바이러스를 미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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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HIV/AIDS에 대한 혐오로 가득한 이충상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에 대해 혐오를 일삼는 문제적 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습니다. 이에 무지개행동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인권정책대응모임은 공동으로 그 위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기자회견을 오늘(05/23)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몫으로 한 소리 활동가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 HIV/AIDS에 대한 혐오로 가득한 이충상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소리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작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는 19조 전파매개행위죄 위헌제청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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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모니터링] 혐오와 낙인이 방역에 해가 된다는 코로나19의 교훈을 잊었는가. 엠폭스발 성소수자 혐오를 중단하라!

[언론 모니터링] 혐오와 낙인이 방역에 해가 된다는 코로나19의 교훈을 잊었는가. 엠폭스발 성소수자 혐오를 중단하라 최근 엠폭스(MPOX) 국내감염 환자가 확인되면서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와 달리 신체접촉만을 통해 이루어지고 치명률이 낮고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기에 너무 큰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감염병에 대처하고 환자들을 돌보는 방역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또다시 성소수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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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언론과 미디어 가이드 및 정부의 역할

언론과 미디어 가이드 1.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건 인권을 침해할 뿐입니다. 엠폭스은 현재 게이, 바이남성 등 MSM 집단에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업소와 파티에서 감염인이 확인되었다고 그들이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낱낱이 이야기하는 건 위기를 이용해 가십을 퍼뜨릴 뿐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취약그룹에 낙인을 퍼뜨리고 이들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켜 차별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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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 커뮤니티를 위한 엠폭스(원숭이두창)가이드

엠폭스는 게이만의 병이 아닙니다.  엠폭스는 게이, 바이남성 등 MSM과 젠더 퀴어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당연하게도 바이러스는 정체성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할 수 있고,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미리 생각하고 결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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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원숭이두창)의 증상과 진단, 치료

엠폭스(원숭이두창)의 증상과 진단, 치료 ※ 엠폭스가 무엇인가요? MPV(MPOX Virus)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질환입니다. 1958년 원숭이에게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며 1970년 인체감염 첫 사례가 보고된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참고로 두창 바이러스는 감염에 의한 급성 발진성 질환을 말하고 천연두, 마마 등으로 불려왔습니다. 원숭이두창바이러스는 사람두창에 비해서 중증도가 낮습니다.  ※ 엠폭스의 감염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엠폭스는 주로 유증상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됩니다. 접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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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퀴어 커뮤니티에 전하는 이야기

퀴어 커뮤니티에 전하는 이야기 엠폭스(원숭이두창)는 현재 전국,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진신고를 한 사람 및 밀접접촉 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여행이력이 없는 확진자가 확인되면서 감염경로 등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방문장소를 소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장소를 공개할 수도 있으며, 접촉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감시조치를 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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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에 위헌으로 답하라!

11월 10일인 오늘, 헌법재판소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하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의 위헌제청 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이 공개변론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9년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에이즈예방법 제19조와 벌칙조항 제25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 제청한 것에서 기인한다. 국내에 첫 HIV감염인이 보고된 1985년으로부터 37년이 지난 지금, 오늘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통해 HIV/AIDS에 대한 무지와 낙인, 차별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아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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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을 힘차게 외치며,
평등하게 참여하고 존엄하게 행진합시다.

지난 7월 7일,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소속단위 중 연명에 동의한 단위들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폭리를 취하는 초국적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이하 길리어드)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서울퀴어퍼레이드의 행진차량 중 하나를 길리어드가 점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이 인권을 외치며 거리와 광장을 점거하고 함께 싸워온 역사를 고려하면, 행진은 여느 커뮤니티 행사보다 의미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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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하게 참여하고 존엄하게 행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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